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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 ‘레드라인’ 끝선에 선 北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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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17-09-04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 해결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레드라인의 끝선에 임박하면서 대북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


더욱이 북한의 이날 6차 핵실험은 ICBM 탄두에 탑재할 용도의 수소탄의 기술 검증을 위해 감행되었으며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레드라인의 마지노선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큰 틀 안에서 대화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방침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 감지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지난 3일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위협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평가하며 이번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성능의 수소폭탄을 갖는데는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북한 핵 해법에 대해  "제재 일변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의 공식 분석과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레드 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제재와 압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한치 앞도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북핵 관련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인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해 당사자간의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오류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참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힘없는 설움을 인내해 내고 있다.


‘코리아패싱’이란 단어는 구한말 형국으로 끝나야한다. 보다 일진보(一進步)된 내일을 위해 북핵문제의 현명한 해법을 온 국민은 바라고 있음을 모든 당사자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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