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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손솔 후보, 청년정책 대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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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20-03-31

 

▲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 후보가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KJA 뉴스통신

 

민중당 청년비례 손솔 후보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 청년정책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두달여 진행되면서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사상 초유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금 활용을 넘어선 자산 재분배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 시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인 손 후보는 2015년 최순실-정유라 사태 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박근혜 대학 방문 저지, 02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2018 태안화력합전소 사건 등 시대적 상황을 격으면서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청년 삶을 바꾸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자신이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는 진보정당 미주연합당, 민중당을 선택했다는 손 후보는"미래 세대 청년들이 최소한 인생의 출발 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민중당 청년정책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코로나 학기 등록금 기숙사비 무료로 하고 국가가 책임. 코로나 19로 대학 학사일정 단, 학교 시설을 이동할 수 없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

둘째,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정년 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무주택지 청년들은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 2017년 서 시 임차 기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47 95%, 39세 이하 청년가구. 1인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비중이 기장 높은 것으로 조사.


셋째, 청년기초 자산 1억 분배 - 부모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출발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 누구나 자립과 도전의 기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사회로 전환.

넷째, 서울대폐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록금 무상교육 도입 - 서울대학교 폐지하고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국공립 통합네트워크 구성 -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대학지원금을 국공립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등록금 무상교육으로 교육정책 전환 등이다.

 

이어 손 후보는 이러한 청년 정책 재원은"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로 마련 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상위 1%%. 기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5대 재벌 (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이 지난 23년간 6조원이 증가 했다"며"토지불로소득을 비롯한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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