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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주광역시의회의 황당한 예산 삭감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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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19-09-03

▲  ©KJA 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삭감을 이유로 상대 의원에게 ‘막말 문자’를 보내 파장이 일었었다. 광주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일어난 일이다.

당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올해 1차 추경안 심의에서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을 삭감했다.

 

해당 공사는 본예산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억 원이 이미 반영돼 2021년까지 총 21억 원을 투입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이용섭 시장의 현장 경청 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추경에 맞춰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인 김익주 시의원도 사업의 시급성을 내세워 예산 확보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추경예산은 상임위 심의 도중 아직 설계나 토지 매입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절반이 삭감됐다.

교통건설국 소관 시의회 상임위인 산건위는 당초 봉정마을 진입로 확장 10억 원을 비롯 △노후가로등 정비 5억 원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 2억 원 △시내버스 미세먼지완화 공기정화필터 장착 지원 1억900만 원 등 총 18억900만 원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산 심의 조정 결과 봉정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비 절반과, 시내버스 정화필터 지원비 전액 등 6억900만 원이 깎였다. 반면 노후가로등 정비와 보안등 LED 교체 사업비는 어찌된 일인지 각각 2억 원과 1억 원 등 3억 원을 늘렸다.

이로써 당초 추경안은 3억9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남겨 놓는 황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특정 예산을 삭감할 목적으로, 시내버스 정화필터 지원비는 100% 삭감이란 희생양을 삼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노후가로등 정비와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 사업을 늘린 인상이 짙다.

당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연차 사업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논리를 펴면서 형평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형평성 예산이란 지적은 과거 횡행했던 일명 ‘재량사업비’ 차원의 논리여서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

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역단체가 말 그대로 형평성에 맞춰 편성하는 예산은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이는 과거 ‘재량사업비’를 의미한다.

 

교통건설국의 자치구 지원사업비는 △매곡동하백마을우회도로 개설 2억 △운암동대자초교주변도로 개설 2억 △용두동양산타운주변도로 개설 4억 △동림동죽림마을내도로 개설 3억 원 등 16건에 이미 43억 원이 편성됐다.

자치구 지원사업비는 이같이 본예산에 이어 1차추경에서 살레시오여고 주변도로 개설 등 8건의 자치구도로개설 및 확충에 16억 원을 반영시켰다.

1차 추경 심의 과정이 상임위의 명분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결국 자기 밥그릇만 채웠다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산건위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예비비로 편성되어진 3억 900만원은 언제든 의원들간 동의가 이뤄지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한 예산 삭감의 이유가 다른 지역구 보다 높게 편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이다.

예비비를 남기면서까지 타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는 ‘못 먹는 감 찔러 보는’ 해코지식 예산 심의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곧 추경 2차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예산 편성이 선택과 집중, 시민 편의가 우선 시 되길 바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주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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