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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김승환은 틀렸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

정 의원, 과정의 공정’ 무시된 이번 평가,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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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정운천 의원,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KJA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정의 공정’ 무시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통합전형 부분이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항목이었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했고 민족사관고를 관할하는 강원도는 민사고의 이러한 지적에 관련 지표를 수정했고, 울산교육청 역시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것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 주지 않는 김승환 교육감이 과연 해당 당사자인 상산고와 학부모들의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을까 의심된다”며,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피해는 결국 전북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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