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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유한국당은 조속한 5.18진상조사위원 교체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최고 수위 엄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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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19-02-18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들불처럼 일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관련 망언과 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에 이은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런 와중에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중에 청와대가 5.18진상조사와 관련한 국회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역사왜곡 프레임의 정점에 청와대를 지목하며 "통상적으로 정무직을 임명할 때 책 한권 정도의 동의서 내는 절차를 거치지만 입법부 추천을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들의 교체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연구활동 5년이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현직 기자 때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출판했으며 프리랜서 기자로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적한 전문가"라고 말하고 "권태호 예비역 중장은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수사가 포함되어 있어 군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라며 "권 중장은 예편 직후에는 현재까지 중원대 교수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역사교증 사료 편찬 등 연구활동 5년이란 자격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즉, 임명절차는 국회가 각당에서 할당된 숫자 만큼 적임자를 추천하고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청와대에 올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추천과 다르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입법부 추천을 존중하는게 임명 절차라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 징계유보 조치에 이은 진상조사위원의 교체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함을 보인 것이다.
실제 문제가 된 진상조사위원들은 지난달 추천 때부터 극우이념 성향으로 부적격자 지적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 중 한 사람은 군 출신 보수인사로, 군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주세력이란 점에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았다. 다른 한 사람은 기자 출신으로 1996년 ‘월간조선’에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기사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공수부대원들의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한 보도가 과장·왜곡됐다고 주장했다.
5월단체들은 이들의 과거 경력과 발언에 비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의 거부는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나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금남로의 성난 들불에 기름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백 번 사과보다 한 번 행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 같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진정 5·18 망언을 반성한다면 진상조사위원 교체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더불어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의 단호한 조치가 필연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
성난 민심을 좌시했던 그들의 과오에 대한 귀결점이 어떠했는지?
임기응변식 문제해결이 결국 범죄적 망언으로 이어진 점을 상기하고 들불이 더욱 번져 또다시 이 강토에서 그들의 설 자리를 앗아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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