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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생산 35만대 덫에 걸린 '광주형일자리'

이용섭 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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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18-12-11

▲  9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일자리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지난 5일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좌초되면서 협상실패 원인과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간 20여차례의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광주광역시의 주장이 일거에 무의미화 되는 순간을 참담히 지켜본 이용섭시장과 협상의 타결을 고대한 이들의 암담한 심정을 헤아려본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 노동계의 각기 협상 테이블에서 동상이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년 생산 35만대란 숫자 싸움이 단초로 보인다.
애당초 광주광역시와 현대는 년 생산대수 10만대를 목표로 광주형일자리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 한노총이 협상전권을 광주광역시에 위임하면서 순조로이 협상은 진행되어졌다.
하지만 노조의 임금협상권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독소조항’이라 명시하고 협상의 전체맥락이 좌지우지 된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는 년 생산대수 35만대를 조건으로 노조와의 협상을 이어갔다.
여기가 함정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당시 광주광역시 협상 수장인 이병훈 부시장은 년 생산대수 35만대 이후 임금협상이 가능하는 조건으로 노조와의 협상을 이뤄낸다.
하지만 지난 5일 협의안에 임금협상을 5년간 제한하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노조측이 협의안을 거부하고 말았다.
지난 5일 협의안 타결과 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방문으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려던 광주형일자리사업은 기약 없는 기로로 접어들고 말았다.
광주광역시는 왜 임금협상권 제한을 5년이라 명시했을까?
이는 성과에 급급한 광주광역시의 조급함으로 보인다.
년 생산대수 10만대로 추산한다면 현대자동차로부터 인기차종 생산라인만 유치한다면 길어도 5년 이내면 35만대 이상의 년 생산대수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추상으로 임금협상권을 5년이라 규정 지어 협의안에 삽입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런 추산에서 시작된 광주형일자리사업 협상안은 노조의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독소조항으로 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 가뜩이나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은 상황도 한 몫 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년 생산대수 35만대를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광주광역시의 제안이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생산대수 35만대까지는 현대자동차가 협상키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생산 차종이 잘 팔려 임금협상이 3년이 될지 아니면 5년, 10년이 될지는 예측키 어려우니 말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협상안대로라면 5년간 노조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니 존재가치의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타 도시로의 광주형일자라리사업 유형의 사업 확장성에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용섭시장은 지난 9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이병훈호의 우회적인 질책과 함께 스스로가 나서 광주형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단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이 시장은 협상의 결렬을 ‘신뢰의 문제’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사업의 ‘신뢰’가 무엇일까?
‘현대자동차와 노조와의 조율에 실패한 광주광역시’란 뉘앙스는 광주형일자리사업 좌초의 원인이 아니다.
상호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한체 D-DAY를 정하고 성과에 급급한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더 커 보이는 대목이다.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좌초되었다. 다시 꺼져버린 불씨를 살리려 한다.
이 시장이 밝힌 ‘신뢰’의 회복의 시발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누구의 탓보다는 자성에서 시작된 진솔함이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아닐런지.......
‘거짓이 없는 자는 담대하다’, 서로의 다른 목표가 되어버린 광주형일자리사업에 정치적 명운을 건 이 시장의 결정.
광주형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한 이 시장의 한 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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