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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천으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 민주당과 후보가 책임져야 ‘공탁론 대두’

일부에선 후보 교체론까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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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사입력 2018-05-15

▲ 임우진 후보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체 선거출마자가 참가한 가운데 필승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용섭 시장 후보를 비롯해 5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지지자 1000여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신경민, 설훈 의원의 축사에 이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선 때 시장 후보이신 이용섭 후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양향자입니다”라는 소개 문구에 폭소가 연발하는 등 필승전진대회 내내 승전의 팡파르만 남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퍼포먼스들로 장식되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두 개가 이내 행사 분위기를 찜찜하게 몰고 갔다.


민주당의 오랜 동지이자 유력 구청장 후보였던 임우진 전 서구청장의 고독한 1인 시위(사진)와 박혜자 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들 100여명이 펼친 묵언 피켓 시위(사진)이다.


임 전구청장은 공천심사위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심사기준 부적격에 해당되어 경선 컷오프 당했으나 민주당 최종 후보로 낙천된 서대석 후보의 음주 3회는 문제 삼지 않아 타 후보들의 질타로 이어졌다.


이날 임 전구청장의 피켓 문구는 “인물은 임우진, 정당은 민주당!!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당선되면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정가에서 바라보는 임 전구청장의 복당과 관련된 반응이 다소 냉소적인 것을 감안해 자신의 복당 의사를 중앙당과 동지들에게 피력하고자 한 퍼포먼스로 여겨진다.

 

▲ 박혜자 지지자들의 묵언 시위     © KJA 뉴스통신


이런 임 전청장과 달리 박혜자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100여명의 묵언 시위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는 인격테러!! 허위사실 유포 후보 사퇴!!”라 적힌 격앙된 문구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등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개운치 못한 축제의 장에 불청객이 되었다.


더욱이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청년비례 후보의 자격 박탈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열리는 등 공천과 관련된 당내 내홍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 속에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후보들의 법판단 결과에 따라 차후 진행 되어질 수 있는 보궐 등의 사안에 대해 민주당과 해당 후보들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광주의 K 구청장 예비후보와 관내에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 인사장을 주민 수천명에게 돌려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당한 지방의 L 군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법의 판단에 따라 당선 이후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조심스럽게 후보의 교체설도 당내에서 재고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선거기간을 전후해 자행된 불법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보궐선거를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후보의 자격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후보의 교체 없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용섭 후보와의 시장경선과정을 빗대며 행사 참자가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KJA 뉴스통신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보궐선거에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논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비용 구상권 논란은 대부분이 전임자들의 비위사건들로 인한 재선거 비용이었기에 후임자들의 정무적 책임전가용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되면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면서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에 의해 고발된 후보들의 배제가 선행되는 원칙을 제시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선관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후보가 버젓이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재선거 비용 등 예측 가능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재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는 만큼 이를 묵인한 당과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후보들에게 일정금의 ‘재선거 비용 공탁’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A 최고위원은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한다”며 “본선거전이 시작되면 상대 당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이런 분위기가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이런 민심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해 중앙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 KJA 뉴스통신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해결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인된 높은 당의 인기에 편승해 지방선거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포함한 청렴성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민주당은 촛불 민심 팔이, 문재인 인기 팔이를 통한 선거 승리가 아닌 진짜 민심을 얻어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 이달 24일과 25일 양일간 각 당 후보들의 등록이 완료되면 20일간 광주전남 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일부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들과의 본격적인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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